깐깐한 예산심의 실종.. 상임위 심사서 4조8천억 늘어

국회 상임위별 예산심의 과정에서 당초 정부예산안보다 4조원이상 정부지출을 늘려잡은 것으로 나타나 예산 심의가 거꾸로 가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더욱이 대선을 앞두고 예산안 계수조정 기간이 대폭 축소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 마저 여야간 정쟁으로 파행을 거듭하고 있어 졸속 심의가 이뤄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27일 현재 "도청"공방으로 파행을 겪고있는 정보위를 제외한 16개 상임위 예산심의 결과 4조1천8백8억여원의 정부지출이 늘어나게 조정됐다. 정부안보다 총 4조8천3백68억원이 증액되고 6천5백60억여원이 삭감된 각 상임위 예산안이 예결위로 넘어간 것. 상임위별로는 건교위가 정부안에서 9천7백13억원을 늘려 가장 많이 증액됐고,농해수위(9천6백23억원),국방위(5천3백43억원),행자위(5천2백53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통외통위는 남북협력기금에서 금강산사업 지원비 1백99억원를 포함,총 1천1백84억원을 순삭감해 대조를 보였다. 과거 상임위 예산심사에서 2조원 안팎으로 예산이 증액된 사례는 여러차례 있었으나 이번처럼 4조원 이상 늘어나게 조정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지난해의 경우 상임위 예산안 심사에서 2조5천2백억원이 증액됐다가 예결위 심의를 거치면서 정부안보다 6천억원 순삭감됐다. 올해는 연말 대선일정으로 인해 심사기간이 대폭 줄어든데다 예결위 자체도 한나라당과 민주당간의 자존심싸움으로 파행이 계속되고 있어 오는 11월 8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가능할 것이란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한나라당 이규택,민주당 정균환 총무는 "책임 떠넘기기"식 공방에 주력하고 있다. 한나라당 이 총무는 27일 "예결위에서 백승홍 의원이 "현 정부 각료는 김정일이 임명했는가"라는 자신의 발언에 대해 사과를 했는데도 민주당이 회의참석을 거부하는 것은 집권당이길 포기한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이에대해 민주당 정 총무는 "한나라당의 공식 사과가 전제되지 않고선 예산심의에 나설수 없다"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