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選후보 공약점검] (上) 경제분야 : '금융'

재벌의 은행소유 문제에 대해 두 후보 모두 "재벌의 은행 사유화는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이 후보는 "16대 국회서 은행 소유지분 제한을 4%에서 10%로 바꾼 것은 금융의 민영화를 일관성있게 추진하고 국내자본이 해외자본에 비해 역차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민영화를 추진하되 산업자본의 은행 지배는 방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 후보 역시 "금융회사 민영화 원칙에는 찬성한다"면서도 "은행이 재벌의 사금고가 될 우려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 후보는 금융권에 대한 정부의 인사 및 경영간섭을 철저히 차단하고 금융상품 개발을 자유롭게 허용,금융회사의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겠다고 공약했다. 노 후보는 중장기적으로 금융전업그룹을 육성한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 노 후보는 이와 함께 금융사가 계열기업에 부당지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기업그룹 계열 금융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제2금융권에 대한 검사규정도 만들기로 했다.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대한 구상은 비슷하다. 이 후보는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으로 중복 분산돼 있는 감독체계를 효율적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노 후보는 재경부 기획예산처 외교통상부 금감위 등 경제관련 부처를 총체적으로 개편키로 했다. 또 두 후보 모두 한국은행의 중립성을 보장하겠다고 공약했다. 기관투자가의 주식투자비중을 높여 주식시장 수요기반을 확충하고 연대보증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신용보험제도를 활성화하겠다는 공약도 공통된다. 윤기동 기자 yoonk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