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選후보 공약점검] (上) 경제분야 : '민노당 권영길 후보'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의 경제공약 중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부유세(富裕稅) 부과'와 '노동자의 경영 참여'다. 권 후보 자신도 이회창, 노무현 후보와의 차별점이 이 두 정책에서 가장 잘 드러난다고 말하고 있다. 특히 부유세와 관련해 권 후보는 과세 기준으로 10억원 이상의 재산을 가진 우리나라 최상위 부유층 2만명 내지 5만명에게서 연간 11조원의 세금을 거두겠다고 공약했다. 이렇게 거둔 세금을 무상교육, 무상의료 등 사회복지 재원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권 후보는 "지금까지 성장의 과실이 일부 부유층에 집중됐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생산성이 한계에 다다랐다"고 지적하며 "부유세를 실시해 사회적 부를 재분배함으로써 안정적인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유세를 부과할 경우 우려되는 조세 저항에 대해 권 후보는 "과세 대상자가 워낙 적고, 부유세에 대한 국민적 동의가 쉽게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시행에 별 문제가 없다"고 말한다. 권 후보는 또 노동자들의 기업 소유와 경영 참가를 활성화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노동자들이 기업 소유와 경영에 참가하게 되면 회사의 경영 감시가 내부로부터 이뤄질 수 있어 오히려 효율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외정책과 관련, 권 후보는 쌀시장 개방 저지와 단기 투기자본 규제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