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경제] (2) 거시.재정정책 : (전문가 제언) 곽태원 <교수>

앞으로 우리 경제가 당면하게 될 난제들은 대부분 재정에 막대한 짐을 지우게 될 것이다. 농업개방과 관련된 문제들,복지개선,사회간접자본 확충 등 재정지출을 요구하는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대북 및 통일관련 재정수요는 그 수준을 짐작하기조차 어렵다. 행정수도 이전까지 공약돼 있다. 돈을 빌려쓰는 적자재정은 어렵고 급한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어서 중독성이 있다. 경제가 충분히 성숙해 있고 사회가 안정된 선진국들이 국가채무를 많이 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 흉내를 섣불리 내는 것은 위험하다.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다 보면 조세수입 확대를 우선적으로 생각하게 된다. 개혁적인 시각에서 보면 기업부문에 대한 중과세가 거론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재정건전성의 기초는 건강한 경제이고,그 실체는 건강한 기업이라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세금을 늘리지 않으면서 건전성을 유지하는 유일한 길은 지출을 절제하는 것이다. 복지 제도를 확대할 여지는 거의 없다고 본다. 대북(對北)지원은 국내 및 북한에서 투명성과 효율성을 최대한 확보하면서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농업 등 정치적으로 해결돼야 할 사안들에 대해서는 임기응변식 대응을 지양하고 원칙과 일관성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현재의 재정 사정을 생각할 때 행정수도 이전문제는 시급하지 않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