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처 조직 재편해야".. 한경硏

새 정부가 경제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를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통합 재경부에는 다른 부처의 사업예산 집행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정부의 경기대응 능력을 높여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부설 한국경제연구원은 23일 '향후 경제정책에 대한 제언' 보고서에서 "정부는 지금까지 통화정책 일변도의 경기부양 노력을 해왔으나 효과가 적었다"며 "예산 담당 부처(기획예산처)와 경제정책 담당 부처(재정경제부)를 통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부는 경기가 침체된 2000년부터 '예산 조기집행' 등 재정 확대를 통한 경기부양에 나섰으나 실제 예산집행에서는 재정흑자를 내는 등 재정운영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었다고 한경연은 지적했다. 특히 정부가 경기조절 수단으로 통화정책에만 지나치게 의존,재정정책을 제대로 쓰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한경연은 "현재의 정부조직으로는 경기흐름에 대한 판단에 따라 예산집행 속도와 지출내역을 조정하기가 어렵게 돼있다"며 "정부가 경기조절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다른 부처의 사업예산 집행을 관장할 수 있는 권한을 통합 재경부에 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재경부와 예산처가 통합되면 조직이 지나치게 비대해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재경부의 금융 관련 기능을 다른 부처로 이관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경연은 또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방안으로 '기업활동 활성화'와 '규제완화'를 제시했다. 특히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완화하는 노력이 새 정부들어 후퇴할 경우 투자부진이 장기화되고 생산기반이 해외로 이전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한경연은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5.8%,소비자 물가는 3.2%,경상수지는 10억달러 흑자로 각각 전망했다. 손희식？현승윤 기자 hssoh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