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5일자) 작고 효율적인 정부조직 돼야

다음 정부는 정부조직을 어떻게 개편할 것인가.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현재의 조직을 최대한 가동하면서 중복이나 마찰 등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는지를 충분히 파악하고 검토한 뒤 필요하면 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과연 현재 정부조직을 개편하지 않고 그대로 갖고 가는 것이 바람직하고 합리적인 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역대 정권은 하나같이 취임초 정부조직을 축소개편했다. 김영삼 정부는 재무부와 경제기획원을 통폐합했고, 김대중 정부는 부총리제와 문공부를 폐지했다. 그러나 갈수록 정부조직이 늘어나 그 폐해와 부작용이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김대중 정부 출범당시 '17부 2처 16청'이었던 정부조직은 현재 '18부 4처 16청'으로 커졌다. 그런 점에서 전경련 부설 한국경제연구원이 차기정부 정책과제란 보고서를 통해 정부기관을 30% 이상 줄일 필요가 있다고 건의하고 나선 것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현 정부조직의 가장 큰 문제점은 중복된 조직이 많아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정부조직 자체가 민간에 대한 규제와 간섭을 늘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현 정부조직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만 해도 대통령 비서실의 이상 비대, 재경부와 기획예산처의 분리에 따른 정책조정 기능의 미흡, 금감위와 금감원의 통합 필요성, 교육인적자원부의 재편 필요성 등 한둘이 아니다. 게다가 각종 위원회가 3백64개에 이르러 예산낭비적 요소 또한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역대 정권의 정부개혁이 실패로 돌아간 것은 정부가 해야 할 역할과 시장에 맡겨도 좋을 일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은 채 그때 그때 필요성에 따라 정부조직을 신설해온 때문이다. 그런 만큼 차기 정부는 먼저 정부의 역할에 대해 명확한 좌표부터 설정한 다음, 시장경제의 효율성을 최대한 살리도록 정부 개입과 간섭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작고 효율적인' 정부조직을 설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