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규제 서민만 고통" .. 한은, 정부정책 비판

한국은행은 정부의 신용카드시장 규제정책을 비판하고 나섰다. 한은은 16일 '신용카드시장 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라는 연구보고서에서 정부가 카드회사의 진입 및 가격을 규제하는 것은 과점 폐해를 낳고 서민들을 고금리의 사채 시장으로 내모는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지난해 5월 내놓은 '신용카드 종합대책'에서 과당경쟁을 막기 위해 진입규제 정책을 취한 것은 과점상태인 카드사업자들의 전략에 이용당할 수 있다고 한은은 지적했다. 또 카드대출비중 축소조치는 연체율 상승을 부추겨 카드사의 수익성을 악화시키고 신용불량자를 양산할 우려가 높다고 우려했다. 한은은 카드회사의 부실을 막기 위해선 합병보다는 신용카드시장의 고비용 구조를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주장했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