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투데이] 중국경제가 불안하다

[ THE WALL STREET JOURNAL 본사 독점전재 ] 중국 정부는 최근 2002년 국내총생산(GDP)이 전년 대비 8% 성장했다고 발표했다. 지구상의 어느 나라도 달성하지 못했을 정도의 높은 경제 성장률이다. 세계 경제의 새로운 원동력이라는 사실을 새삼 확인시킨 셈이다. 그간 세계경제의 엔진 노릇을 해온 미국은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 역시 침체기에 있긴 마찬가지다. 세계은행은 2002년 세계 경제성장률이 1.7%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올해 역시 중동지역에서의 전쟁 발발 가능성이 커 낙관적인 전망을 하기 힘들다. 경제전문가들은 중국이 세계에 드리워진 암울한 기운을 거둬들일 것이라고 보고 있다. 장쩌민 중국 국가주석도 "중국의 발전을 세계경제와 분리해 생각할 수 없으며 세계경제의 번영도 중국 없이는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의 말은 일리가 있다. 지난해 중국성장의 배후에는 5백억달러가 넘는 외국인들의 직접투자(FDI)와 전년에 비해 21% 급증한 대미 수출이 있었다. 그럼에도 중국 지도자들은 이 수치에 만족하지 않고 있다. 베이징의 관료들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중국에 투자되는 외국인투자는 연간 1천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리고 FDI가 주로 수출분야에 집중돼 중국 기업들의 수출도 자연히 늘어날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그러나 베이징의 관측은 순진한 면이 있다. 세계는 이미 과잉생산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중국에 엄청난 돈을 쏟아 붓고 있는 다국적 기업들이야말로 과잉생산의 주범들이다. 언젠가는 다국적 기업들도 중국에 공장을 짓는 작업을 중단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베이징 당국은 저평가된 위안화를 이용,수출을 늘리려고 애쓰고 있다. 몇몇 애널리스트들은 위안화가 이미 적정가치에 비해 15% 정도 저평가됐으며,향후 저평가 정도가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한다. 일본은 중국이 위안화의 가치를 적정선에 올려놓지 않으면 다른 나라들도 자국 통화를 저평가하려는 시도를 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미국 역시 중국의 대미 수출이 지난해 1천억달러를 돌파하자 고정환율제를 완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미 재무부는 이 문제를 정식 의제로 삼을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중국은 더 이상 현재의 환율을 유지하지 못할 것이다. GDP의 3%에 이르는 중국의 재정적자 규모도 이미 위험수위다. 일부에서는 3.5%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때문에 주룽지 총리는 더 이상 재정정책을 확대할 수 없다. 전통적 재정정책이 효과를 잃어가자 중국 정부는 다른 방안을 찾고 있다. 최근엔 주택 경기를 자극하는 방법을 쓰고 있다. 그러나 불행히도 주택경기 거품으로 이어져 대출해준 은행에 부담만 더한 셈이 됐다. 이 시점에서 중국 경제에 자극제가 없다면 7천2백억달러 상당의 부실채권을 안고 있는 은행들은 바로 무너질 수밖에 없다. 중국정부가 가장 피하고자 하는 금융시스템 붕괴가 현재 진행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주 총리는 GDP가 멈춤 없이 성장세를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냈다. 그러나 그의 정책은 더 중요한 목표에는 도달하지 못했다. 바로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이다. 혼자 힘으로 클 수 있어야 중국은 세계경제의 진정한 동력이 될 수 있다. 정리=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 -------------------------------------------------------------- ◇이 글은 '중국의 붕괴(The coming Collapse of China)'라는 책을 쓴 고든 G 창이 아시안월스트리트저널(1월8일자)에 기고한 'China's Unstable Economy'를 정리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