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직 장관급 자리보장될까 .. 새 내각 하마평속 관심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법에 임기가 정해져 있는 금융감독위원장 공정거래위원장 등 장관급 인사들의 임기가 보장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새 내각에 대한 하마평이 무성해지면서 관가에선 이들 기관장의 유임.경질 여부를 점치느라 분주하다. 현재로선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을 것'이란 경질론이 다소 우세하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 주변에서 '법과 원칙'을 중시한다는 방침 아래 가급적 임기를 보장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 '대과(大過)가 없는 한 유임'을 점치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 '개혁 쌍두마차' 갈아치울까 금감위와 공정위는 재벌시스템 개혁의 '양날의 칼'이어서 두 위원장의 거취가 관가에선 초미의 관심사다. 공교롭게도 이근영 금감위원장과 이남기 공정위원장이 모두 오는 8월 초 3년 임기가 끝난다. 현재로선 경질쪽에 다소 무게가 실려 있다. 이 금감위원장은 현대상선 4천억원 대북지원 논란이, 이 공정위원장은 언론사 과징금 취소로 감사원의 특별감사를 받고 있는 점이 걸림돌이란 지적이다. 이 금감위원장의 유임을 점치는 쪽에선 금융감독기구설치법에 '최근 5년간 실형을 선고받거나 심신 장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본인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않는다'고 명시한 점을 내세운다. 그러나 이같은 법 규정에도 불구, 역대 금감위원장들(이헌재 이용근) 가운데 임기를 채운 전례는 없었다. 반면 직전 공정위원장(전윤철 경제부총리)은 김영삼 정권 말인 97년 3월 임명돼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임기를 무사히 마쳐 대조적이다. 경질될 경우 금감위원장에는 유지창 금감위 부위원장, 윤진식 재경부 차관, 정건용 산업은행 총재, 허성관 인수위 경제1분과 위원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공정위원장에는 윤영대 공정위 부위원장과 김병일 전 부위원장, 장하성 고려대 교수 등이 거론된다. ◆ 한국은행은 느긋 지난해 4월 취임한 박승 한국은행 총재에 대해선 자리를 유지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노 당선자측이 한은의 독립성을 강조해 왔고 총재 임기 보장은 그 상징처럼 여겨지기 때문이다. 한은 관계자는 "98년 한은법 개정 이후 전철환 전 총재가 처음으로 임기(4년)를 무사히 채웠는데 새 정부가 들어선다고 해서 한은 총재를 경질한다면 과거 관치금융 시절로 회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형규.김수언 기자 o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