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력 국정토론회] 공공 노동쟁의 조정 전담위 설치

24일 열린 "새로운 노사협력체제 구축"국정토론회 내용에는 ""사후해결" 위주였던 과거의 노동정책은 이제 "예방"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노 당선자의 철학이 잘 반영돼 있다. 특히 사회각계의 공익인사를 중심으로 구성되는 "노사관계 선진화 기획단"이나 공공부문 노동쟁의 조정을 전담할 "공공부문 특별 조정위원회"설치는 노동관련 제도와 관련한 현안해결 방식 등에서 상당한 개혁의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다. 이와함께 새 정부는 근로자복지의 과감한 개선을 통해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회사에의 소속감 증대를 통한 노사갈등 사전 방지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복안을 세워놓고 있다. ◆'민(民)'주도의 신노사문화 운동 전개=인수위는 그동안의 관 중심 노사관계 개선운동을 민 중심으로 옮기겠다는 계획을 추진중이다. 이에 따라 새 정부에서는 민간단체,기구가 참여하는 가운데 '신노사문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산,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열린 경영 확대 △성과배분 확대 △지식근로자 육성 △작업장 혁신 △노사협력 인프라 구축 △지속적인 제도개선 등 6대 과제별로 신노사문화 신규사업을 추가,개발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새 정부 출범 직후 공익인사를 중심으로 '노사관계 선진화 기획단'을 구성,노사관계 제도 개선안을 마련한 뒤 노사정위 논의 등을 거쳐 확정하고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공공부문 노사관계 개선을 위한 관계 부처간 조정기능을 강화하고 공공부문 노동쟁의 조정을 전담할 '공공부문 특별 조정위원회'(가칭)를 노동위원회에 설치할 계획이다. ◆복지 향상을 통한 노사 화합 도모=수요자 중심의 근로복지체제를 위해 주5일 근무제 조기입법을 통한 실근로시간 단축을 유도하고 근로자 필요에 따른 '선택적 근로자 복지제도' 도입을 지원한다. 노사 합의를 통한 성과배분형 '신우리사주제도' 도입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 대기업에 비해 복지능력이 취약한 중소영세기업 근로자의 문화·여가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카드사와 연계한 '근로자종합복지카드'를 발급해 근로자가 민간 체육시설,문화·레저시설을 이용할 경우 할인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노사정위 위상 및 기능 강화=대통령직 인수위와 정부는 사회적 영향력이 현저히 떨어져 있는 노사정위원회의 위상과 기능 강화에도 힘을 쏟을 방침이다. 이 밖에 오는 7월부터 공무원단체에 대해 '노동조합'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하고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 가입도 허용할 방침이지만 행정자치부가 '노조 명칭 사용불가'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