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안전차원 정보통신망 보호해야"..국회 '인터넷대란' 대책 촉구

국회 과학기술정통위는 28일 이상철 정보통신부장관과 보안전문가를 참석시킨 가운데 전체 회의를 열어 지난 주말 발생한 '인터넷 대란'에 대한 원인과 대책을 추궁했다.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은 이날 "국가정보통신망의 보호를 공공안전 차원에서 접근,바이러스백신 프로그램을 '공공재'로 전환해야 한다"며 "국가개발 또는 공공의 비용분담 등을 통해 부담없는 가격에 의무적으로 백신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의원은 "민방위상황실처럼 정보보호상황실을 설치해 보안위험에 대해 조기경보제를 실시하고 사전 예방활동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수억원을 들여 구입한 보안망 조기경보체제 시스템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았다"며 이유를 캐물었다. 김형오 위원장은 "혜화전화국에 통신망이 집중돼 안보상으로도 문제가 크다"며 "이를 효과적으로 분산할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라"고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상임위 차원에서 전체 예산의 0.5%에 불과한 정보보호예산을 두배 이상 늘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통부의 '휴대폰 식별번호 010 조기통합'방침과 관련,박근혜 권영세 의원 등은 정책의 일관성을 깨뜨리고 국민의 불편을 외면한 조치라며 시행을 서두른 이유에 대해 추궁했다. 정종호 기자 rumb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