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개혁 정면돌파 하겠다" .. 盧당선자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재벌개혁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당선자는 지난 3일 대통령직 인수위 전체회의에서 "여러가지 말들이 있지만 증권관련 집단소송제, 출자총액제한제도, 상속.증여세 완전 포괄주의는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고 인수위 이동걸 위원이 4일 전했다. 이 위원에 따르면 노 당선자는 "재계가 자꾸 인수위를 흔들면서 심지어 왜곡하고 있는데 앞으로 정면 돌파해 나가겠다"면서 "전경련 토론회 등에서 이 점을 분명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또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를 도입하지 않겠다면 허위공시를 하겠다는 것이냐"며 재계에 대한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노 당선자의 발언은 인수위 발족 이후 재계와의 간담회, 외국인 투자자들과의 대화 등에서 밝힌 대(對)기업 유화 메시지와는 거리가 있는 것이어서 앞으로 정책 방향이 주목된다. 이 위원은 "노 당선자의 이런 발언은 최근 인수위가 추진중인 재벌개혁 과제에 대한 재계의 조직적인 반발을 묵과하거나 끌려가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천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은 "노 당선자의 재벌개혁 의지가 일관된 데도 불구하고 앞서 발표된 점진적 자율적 장기적이라는 재벌구조조정 원칙 때문에 노 당선자의 의지가 잘못 전달된 측면이 있다"며 "흥정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세가지 정책 외에도 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 제2 금융권 계열사 계열분리청구제 등 5개 과제는 앞으로 반드시 추진한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허원순.김병일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