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7일자) 행정수도 이전 논의서 유의할 점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대전·충청지역 국정토론회에서'행정수도 이전' 의지를 확인한데 이어, 인수위가 향후 추진일정을 밝힘에 따라 조만간 이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 될 것 같다. 이 문제를 일회성 선거공약이 아닌 국가정책 차원에서 접근하는 건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공약실천을 너무 서두르다 부작용을 촉발하지 않을까 걱정되는게 사실이다. 우리는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 두가지 점을 당부하고자 한다. 하나는 충분한 타당성 검토를 거쳐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행정수도를 옮기는 건 막대한 이전비용이 들고 수많은 사람들이 생활근거지를 옮겨야 하는 엄청난 과제다. 과연 이같은 불편과 비용을 감수할 만큼 수도권집중 해소와 지방 균형발전에 효과가 있는지 면밀히 따져 봐야 마땅하다. 행정수도를 기존 도시로 옮길 것인지, 아니면 신도시를 건설할 것인지도 판단하기 쉽지 않다. 기존 도시기반시설을 활용할 경우 이전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대신 자칫 해당지역 팽창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등 일장일단이 있다. 또한 인수위측 일정대로 오는 2007년에 부지공사를 착수할 수 있을지도 불확실하다. 토지보상이나 예산확보에 차질을 빚지 않는다고 누구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를 감안하면 인수위가 행정수도는 신도시로 건설될 것이라며 거주인구와 부지규모까지 밝힌 것은 다소 성급한 처사라고 본다. 또하나는 행정수도 후보지 선정을 둘러싼 지역갈등과 부동산투기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이다. 벌써부터 지자체간 과열경쟁이 우려되는가 하면 유력한 후보지에는 투기바람이 휩쓸고 있다는 소문이다. 새정부 출범 직후 설치될 예정인 '신행정수도 건설 추진위원회'(가칭)는 모든 논의를 투명하게 공개해 불필요한 오해를 막는 한편, 수용토지의 보상가격 책정때 개발이익을 철저히 차감해 투기를 원천봉쇄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