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신청 사상최대 .. 지난해 1335명

빚을 갚을 능력이 없다며 법원에 개인파산을 신청한 사람이 지난해 사상 최대인 1천3백35명에 달한데다 전년보다 2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은 '잠재적 파산자'인 금융권의 신용불량자 수가 2백60여만명인 점을 감안하면 2∼3년 안에 연간 개인파산 신청자 수가 1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1천3백35명이 전국 법원에 개인파산을 신청, 2001년 6백72명에 비해 2배 가량 늘었다고 6일 밝혔다. 작년 상반기에는 개인파산 신청자 수가 매달 53∼96명으로 1백명 미만에 그쳤으나 하반기 들어 월 1백10∼2백6명으로 급증했다. 서울지법 윤강열 파산부 판사는 "무분별한 신용카드 사용 등으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크게 늘어난데다 과거에 진 빚을 탕감해주는 개인파산제도의 이점이 알려지면서 신청자 수가 급증하고 있다"며 "이런 추세라면 앞으로 2∼3년 안에 연간 개인파산 신청자 수가 1만명을 넘어설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은행, 신용카드사 등 금융권이 신용카드 사용한도를 줄이고 가계대출까지 강력하게 억제하자 빚에 몰려 파산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 김후진.오상헌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