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舊정부 경제정책 혼선"..국회 재경위, 公자금 추가조성 마찰 질타

국회 재경위는 13일 전윤철 경제부총리를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를 갖고 '공자금 추가조성론' 등 신·구 정부간 마찰을 빚고 있는 사안들을 집중 추궁했다. ◆신·구정부 마찰 질타=한나라당 안택수 의원은 "인수위쪽에선 금융권의 잠재부실을 털기 위해 추가 공적자금이 10조원 가량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현 정부는 필요 없다는 입장"이라며 "신·구 정부간 마찰이 적지 않다"고 다그쳤다. 이한구 의원도 "정부측에선 추가 공자금 없이 금융권에서 일반보험료를 갹출,구조조정 관련 비용을 충당한다고 밝혔다"면서 "그러나 올해 상환해야 하는 공적자금중 20조원 가량을 예보공사에서 처리해야 하는 실정을 감안하면 일반보험금은 제2금융권의 부실을 털 경우 턱없이 모자랄 것"이라고 거들었다. 민주당 임종석 의원은 "공자금 추가조성 문제 외에 경제특구에 대해서도 인수위가 기본 원칙과 방향을 트는 등 경제정책이 불확실하다고 볼 수 있는 면이 있다"고 가세했다. 이에 대해 전윤철 경제부총리는 "지난해 말까지 퇴출·부실 금융기관의 처리비용은 공자금이 지원됐지만 올해 이후 처리비용은 금융기관에서 일반 보험료를 갹출해 마련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다"고 답했다. ◆신용전망 하락 논란=한나라당 김동욱 의원은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가 신용전망을 하향조정한 것은 주요 경제대국들이 노무현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애매한 대북정책과 경제정책에 대해 불안해 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한구 의원도 "대북 뒷거래 등에 대한 정확한 사실확인이 있어야 더이상 대외 신인도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 강운태 의원은 "지난 93년 북핵위기 때는 한국의 국가신용도에 변화가 없었다"며 "(미국이)무디스를 통해 새정부를 길들이려는 것이란 의혹이 있다"고 맞섰다. 임종석 의원도 "S&P를 비롯한 다른 신용평가회사들은 현 등급을 유지하고 있다"며 "객관적 상황이 같은 데도 기관별로 다른 전망이 나온 만큼 정부는 적극적인 신용등급 하락 예방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