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지하철 방화] 재난지역 선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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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대통령은 18일 대구지하철 방화 참사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이근식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김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박지원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순용 정무수석으로부터 대구지하철 방화사건을 보고받고 "사고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문제에 대해 관계부처에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박선숙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재난관리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경우 응급대책 및 복구에 필요한 행정·재정·금융·세제상의 특별지원이 이뤄지며 해당 자치단체의 피해보상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게 된다.
특별재난지역은 중앙사고대책본부장(건설교통부 장관)의 건의에 따라 중앙안전대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심의 등을 거쳐 대통령이 선포하게 된다.
지난 95년 6월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와 99년 4월 동해안 산불사고 당시 해당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각각 7백24억여원과 6백78억여원의 국고가 지원된 바 있다.
김 대통령은 사고 발생 직후 이근식 장관과 임인택 건교부 장관을 사고현장에 보내 사고수습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시했다.
한편 정부는 김석수 총리 주재로 이날 밤 정부 과천청사 건설교통부 상황실에서 긴급 관계장관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선 재경부총리 건설교통 행정자치 보건복지 기획예산처 장관과 경찰청장 등이 참석해 구조·지원대책 등 사고수습 방안을 논의했다.
김 총리는 19일 사고 현장을 찾아 유가족 및 구조대원 등을 격려하고 사고 수습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김영근·박기호 기자
yg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