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재벌수사 확대 검토 .. 최태원 회장 구속

검찰은 SK 수사가 거의 마무리됨에 따라 다른 그룹으로 수사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23일 "SK그룹처럼 세법상의 규정만을 갖고 주식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며 "SK에 대한 수사가 끝나면 다른 기업으로 확대할지 여부를 판단해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23일 인터넷 매체인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SK와 같은 수사가 다른 기업들에도 형평성있게 적용돼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노 당선자는 "이 사건 수사가 경제에 영향을 끼친다고들 하는데 경제가 원칙대로 될수록 거래 상대방들이 훨씬 더 안전해지고 주주들도 안전해진다"고 덧붙였다. 노 당선자는 또 "부의 대물림이 자본주의의 동력이라고 한다면 인정해야 한다"며 "부의 대물림은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부당한 대물림이 문제이며 법대로 세금을 내게 하면 된다"고 말했다. 노 당선자는 그러나 "(재벌개혁이) 정치적 의도나 기획에 의해 이뤄진다면 성공할 수 없으며 그런 식의 개혁은 할 생각이 없다"고 밝혀 몰아치기식 수사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였다. 재계는 노 당선자 및 검찰관계자의 이날 발언과 관련, 앞으로 사정 한파가 몰아칠 수도 있다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편 서울지검 형사9부(이인규 부장검사)는 지난 22일 최태원 SK(주) 회장과 김창근 SK그룹 구조조정본부장(사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구속수감했다. 대기업 오너가 비상장계열사 주식을 그룹 계열사와 내부거래한데 대해 검찰이 배임혐의를 적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또 "JP모건과의 이면계약 부분과 관련해 사실 확인을 위한 보강수사 차원에서 필요하면 손길승 SK그룹 회장을 소환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 -SK와 같은 수사가 다른 기업에도 형평성있게 적용돼야 한다.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주장은 법대로 하자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부의 대물림은 부당한 대물림이 문제이며 법대로 세금을 내면 된다. -재벌개혁이 어떤 정치적 의도나 기획에 의해 이뤄진다면 개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검찰은 소신껏 수사하되 미뤄왔던 사건 등을 일시에 쏟아놓거나 기획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 허원순.오상헌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