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5일자) G7과 위안화 평가절상 논란

선진7개국(G7)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연석회담이 폐막성명에서 각국의 정책공조를 강조한 것은 수사(修辭)로는 그럴 듯하다. 전세계적인 디플레이션 확산을 막기 위한 국제공조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것은 너무도 분명하다. 영국 이코노미스트지가 유가급등 보복테러 등 미·이라크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과소평가되고 있다고 지적했지만,세계경제는 그야말로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상황이기도 하다. 문제는 G7 공조가 실현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데 있다. 우선 각국이 선택할 수 있는 거시정책 수단이 극히 제한돼 있다. 금리는 이미 바닥 수준으로 추가인하가 쉽지 않고 이렇다할 효과도 기대하기 힘들다. 사정이 어렵기는 재정정책도 마찬가지다. 부시 미 정부가 추진중인 대규모 감세를 중심으로 한 경기부양안도 재정적자 심화를 우려한 반대론에 막혀 의회통과가 불투명하다.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경기부양에 실패한 일본이나, 재정안정 협약에 묶여 있는 유럽연합(EU)도 경기부양을 위해 재정정책을 동원하기가 쉽지 않다. 그렇다면 국제공조 성사여부는 환율조정에 달려있다고 봐도 좋다. 현재 세계 각국은 경쟁적으로 자국통화 약세를 용인하고 있어 이대로 가면 환율전쟁마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를 막자면 무엇보다 위안화 평가절상이 시급하다고 본다. 각국이 경기둔화에 시달리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중국은 수출호조에 힘입어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이 8%를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 등 여유가 있다. 게다가 올들어 달러가치가 주요통화에 대해 큰 폭의 약세를 보임에 따라 달러화에 연동돼 있는 위안화는 상당히 저평가돼 있는게 사실이다. 그렇다면 일본의 요구가 없어도 중국정부는 위안화 절상을 적극 고려해야 마땅하다.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계기로 높아진 중국경제의 위상에 걸맞은 역할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