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에세이] 정부ㆍ기업 파트너십 .. 최영락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원장>

yrchoi@stepi.re.kr 일본이 후원하는 "제8차 아.태 과학기술관리 세미나"가 지난 10~11일 인천에서 열렸다. 일본,한국 그리고 아시아,호주에서 30여명의 전문가들이 참석,각국의 경험과 사례를 발표하고 활발한 토론도 벌였다. 이 회의의 주제는 최근 5~6년간 OECD를 중심으로 심도있게 논의해온 "기술혁신을 위한 정부.기업 파트너십"이었다. "정부.기업 파트너십"이 과학기술정책상의 주요 쟁점으로 부각된 이유는 정부가 기업들의 과소투자로 인한 시장실패를 보정하거나 정부지원의 효율성을 높이는 유력한 방안은 양자간의 긴밀한 파트너십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기업도 첨예한 기술경쟁 및 높은 기술혁신상의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유력한 방안은 외부의 인프라와 전문지식들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양자간의 긴밀한 파트너십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물론 파트너십이 강조되는 배경에는 정부와 기업간의 관계를 기존의 수직적 관계가 아닌,네트워크로 연계된 수평적 관계로 보는 시각이 전제돼 있다. "정부.기업 파트너십"에서는 많은 쟁점들이 논의되고 있다. 한국에서도 주요 쟁점들이 선진국에서와 대동소이하게 논의되나,그 시기의 완급에서 차이가 있다. 이들 중 중점적으로 논의되는 사항을 보면,시장메커니즘을 전제로 기술혁신을 계속 왕성하게 촉진할 수 있는 정책수단은 과연 무엇인가,경쟁전단계의 원천기술을 확보함에 있어 공공부문과 기업간 협력체제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공공부문 연구성과의 민간으로의 이전을 극대화하는 방안은 무엇인가 등이다. 또한 글로벌경쟁 시대에서 정부지원을 통해 국가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어떤 효과가 있는가,정부지원으로 창출한 연구결과를 참여자간에 갈등없이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방안은 무엇인가 등도 중점 논의사항이다. 일본이 주관하는 국제학술회의에 금년에만 두번 초청받으면서,일본은 과학기술정책분야에서도 국제교류에 많이 투자하고 있음을 눈으로 확인했다. 국제협력을 빈번하게 그리고 대규모로 개최하는 것은 우리의 형편으로 보아 무리지만,각국의 유력한 오피니언 리더들인 전문가간 국제교류의 장인 국제학술회의를 한국이 주관하는 기회가 많으면 그만큼 유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새삼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