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도 계속 출자규제" .. 강철규 공정위원장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이 20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시장개혁의 방향.속도 및 주요시책 추진일정'을 제시해 주목을 받고 있다. 강 위원장은 "시장개혁은 단기적인 응급처방으로 해결될 수 없다"며 "일관되고 꾸준하게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시장과의 대화를 통해 개혁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점과 △향후 3∼5년 후 기업들이 지향해야 할 지배시스템을 미리 제시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시장개혁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 일정도 밝혔다. △대기업집단 소유지배구조 정보공개 △지주회사제도 보완 △기업결합 심사제도 개선 △공정거래법상 손해배상 청구제도 활성화 등을 위해 관련법을 손질해 올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 출자규제 '조기졸업제'폐지 논란 일 듯 그러나 출자총액규제의 조기졸업제를 다시 손질키로 한 부분은 논란을 불러 일으킬 전망이다. 강 위원장은 "재무구조 우량그룹을 출자총액규제에서 제외키로 한 것은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부채비율 문제는 기업 재무구조를 우량하게 만들자는 것이고 출자총액규제는 소유지배구조를 개선하자는 목적이어서 서로 취지가 다르다는 것. 조기졸업제는 결합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1백%미만인 자산 5조원이상 대기업집단은 출자총액규제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예외규정(공정거래법 제10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 규정은 삼성그룹이 지난해말 기준으로 그룹 부채비율이 1백% 밑으로 떨어져 지정대상에서 제외될 것이 확실시되면서 손질 여부가 관심을 끌어왔다. 이 규정이 폐지되면 재계 요구로 규정을 둔지 1년만에 다시 폐기하는 셈이어서 정부의 예측가능한 시장개혁의 취지를 크게 훼손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 "순환출자도 규제해야 한다" 강 위원장은 순환출자 규제에 대해서도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그는 개인적 소견이라는 전제 아래 "출자총액규제는 그룹 계열사의 독립경영을 위한 최소한의 규제"라며 "계열사간 간접적인 순환출자도 규제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거기(순환출자 규제)까지 갈 것인지 등은 생각해 봐야 한다"며 입법에는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그 밖의 일반 업무들은 일정대로 계속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삼성 LG 등 6개 그룹에 대한 부당내부거래 조사착수시기와 관련해서는 "전쟁이나 공황, 석유사태, 외환위기, 천재지변이 아니면 일정대로 추진할 것"이라며 "5월께면 이라크 사태와 북핵문제가 가닥을 잡아 조사를 시작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말하기도 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