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율 상계관세 직격탄 '하이닉스' 어디로] '양국 정부 입장차'

하이닉스반도체는 과연 한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것인가. 미국은 한국 정부가 지분을 가진 은행들이 하이닉스를 지원한만큼 정부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세계무역기구(WTO)의 금지 보조금 규정을 위반한만큼 그에 상응하는 고율 상계관세를 부과하게 됐다는 것. 한국 정부와 업계는 그러나 "하이닉스는 채권단이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금융 지원을 했을 뿐 보조금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설명이다. ◆금융 지원은 모두 보조금? 미국 상무부는 △하이닉스에 대한 금융지원 △하이닉스·삼성전자에 대한 조세·정책자금 지원 등을 모두 문제삼았다. 지난 2000년 12월 채권은행들이 공동으로 실시한 신디케이트론(협조 융자)을 비롯 △수출환어음(DA) 한도 확대 △산업은행 회사채 신속인수제도 △2001년 5월의 전환사채(CB) 인수와 채무 만기연장 △2001년 10월의 신규 대출과 출자전환 등 하이닉스에 대한 금융 지원이 모두 보조금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한국 정부는 그러나 하이닉스에 대한 금융 지원은 채권단의 자율적 판단에 의했을 뿐 아니라 외국계 은행과 자문사도 공동 참여한 만큼 '정부 개입'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설명한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진행된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등 기업 구조조정은 IMF의 권고에 따라 민간 자율협의체인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자율적으로 시행했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통상 공세가 구조조정 발목잡나 미국측의 주장대로 금융 지원 프로그램이 금지 보조금으로 간주될 경우 산업 구조조정이 통상마찰의 표적이 될 수 있어 주목된다. 미국은 반도체 외에도 국내 채권단이 금융 지원을 해준 업종 가운데 자국 경쟁력이 취약한 분야를 골라 제2,제3의 상계관세 공세를 펼 수 있다는 얘기다. 유럽연합(EU)도 국내 조선업계의 구조조정 지원문제를 금지 보조금 지급으로 연계시킬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정부는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금융 지원에 대한 통상 마찰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미 상무부가 상계관세 부과를 최종 결정할 경우 WTO 제소를 통해 강력히 대응키로 했다. 정한영 기자 c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