高총리 "對北 가스제공 공식검토 없었다"..통일.외교.안보 대정부질문

국회는 8일 고건 총리를 비롯한 관계 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북핵문제,주한미군 재배치,이라크전 파병등을 주제로 통일.외교.안보분야 대정부질문을 벌였다. 이날 한나라당 의원들은 정부의 퍼주기식 대북정책을 비판하면서 한미관계가 소원해진 배경을 추궁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화를 통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함께 대등한 한미관계의 재정립을 주문했다. ◆북핵 해법=민주당 심재권 의원은 "제네바협약의 대체조약으로 북한 경수로 2기 중 1기만 건설하고 가스관 연결과 화력발전소 건설을 통해 북한에 에너지를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할 만하다"며 "이 방안은 한반도 평화안정에 기여하고 러시아 중국 미국에도 이익"이라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어떤 경우에도 북폭은 불가하고,북핵 위기는 일괄타결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북한의 핵무장 유혹을 차단하려면 경제제재 등 대북 강경대응은 불필요하며 미국은 즉각 북한과의 대화에 나서고 대북 중유 제공을 재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같은 당 이창복 의원은 "정부는 외교역량을 총동원해 안보리에서 북핵관련 성명이 채택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촉구했다. 이에 고건 총리는 "정부는 대북 가스 제공을 공식적으로 검토한 일이 없으며 경수로 사업은 정상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지만 계속 진행 중"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반해 한나라당 김병호 의원은 "북한에 체제안전과 경제지원을 약속하면 북이 핵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거나 확인한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같은 당 박진 의원은 "북한에 '당근과 채찍'정책을 병행해야 하며 한·미·일 3각 공조와 함께 남북한 미국 중국의 4자 회담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한미관계=한나라당 박진 의원은 "반미감정의 연장선상에서 섣불리 한미관계의 재조정을 요구했다가 미국측에 발목이 잡혀 주한미군 감축 및 재배치 논란의 원인 제공을 하는 등 한미관계를 불필요하게 악화시켰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재창 의원은 "북핵문제가 해결되기도 전에 북한의 목표대로 주한미군 철수나 감축 논란이 더 이상 확대 재생산돼선 안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인계철선 후퇴,군사작전권 환수는 안보불안과 군의 전력 약화를 초래한다고 입을 모았다. 반면 민주당 이창복 의원은 "'동북아 경제중심'이 평화번영정책의 핵심이라면 동북아 다자안보체계 수립에 대한 전망이 제시돼야 하고,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개정도 북핵의 종속 변수로 취급돼선 안된다"고 강조하며 지속적인 한미관계의 재정립을 주문했다. 정종호·김동욱 기자 rumb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