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한은법 개정안 처리 보류

여·야는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간에 논란을 빚어온 한국은행법 개정안 처리를 보류하기로 했다. 김효석 민주당 제2정책조정위원장은 23일 "여·야가 각기 의원입법으로 상정한 한은법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 안건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개정안에 대해 재정경제부가 반대 입장을 밝힌 데다 일부 조항에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돼 좀 더 신중히 검토한 뒤 처리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각각 발의한 한은법 개정안은 △금융통화위원 민간추천제도 폐지 △금융회사에 대한 한은 직접조사권 부여 △한은의 예산편성권 독립 등이 주요 골자다. 그러나 재경부 측은 금융감독원과의 업무중복 등을 이유로 반대해왔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