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검찰판단' 존중

청와대는 28일 나라종금 비자금사건과 관련, 검찰에 소환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측근 안희정, 염동연씨의 사법처리 문제에 대해 "검찰에서 판단할 일"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청와대 내부에선 그동안 사법처리 여부를 떠나 조속히 시시비비가 가려지는 게 낫다는 기류가 지배적이었다. 이 문제의 처리가 계속 늘어질 경우 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핵심참모였다는 점에서 노 대통령의 심경은 대단히 복잡할 것이라는 게 주변의 관측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두 측근의 소환에 대해 "모르겠다" "언급하지 않겠다"며 말을 아끼고 "수사에는 방침이나 의도가 통하는 게 아니고 검사가 알아서 판단하게 돼 있으므로 검찰이 조사한대로 결론을 내지 않겠느냐"고 원론적인 언급만 했다. 다른 관계자도 "우리가 검찰과 이야기를 나눈 게 없다"며 "대통령과 검찰은 각자 독립된 길을 걷는 것"이라고 `검찰의 독립적 판단'을 강조했다. 특히 노 대통령은 취임초부터 `국민위에 군림하는 권력기관에서 국민을 위한 서비스기관으로서의 검찰' 위상 재정립을 강조하면서 "검찰에 신세지지 않겠다"고 말해왔고 나라종금 수사에 대해서는 "대통령 측근이 관련돼 있다는 데 연연하지 말고 수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따라서 두 측근의 검찰 소환에 대해서도 이같은 원칙에서 상황을 지켜볼 뿐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두 측근이 사법처리될 경우 "배후몸통은 대통령인데 도마뱀 꼬리자르기"라거나 '희생양 만들기'라는 식으로 야당측이 공세를 펼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면서 권력과 검찰의 관계에 대한 사고가 전환되기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서울=연합뉴스) 고형규 기자 k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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