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에 유가 보조금 .. 무역협회 건의

무역협회는 물류업계 대란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화물차량에 대한 유가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협회는 지난 10일 삼성전자 등 13개 기업 대표들과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세계무역기구(WTO) 체제하에서 무역업체에 대한 직접적인 경비지원은 불가능하지만 물류업체에 대한 지원은 허용돼 있다"며 "현재 영업용 버스 및 택시에 지급되고 있는 유가보조금을 영업용 화물차량에도 준용해 운행코스트를 완화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또 규제개혁위원회가 영업용화물차 등록기준 하향 조정(5대→1대) 시기를 2005년부터로 잡아놓았으나 이번 사태의 직접적 원인이 지입제인 만큼 당장이라도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