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글로벌스탠더드로 가자] (2) '국내 사례'

"임단협이 무슨 도박판입니까. 회사가 들어줄수 없는 요구조건을 무조건 내놓는다고 해결이 됩니까." 울산 H기업의 노무담당 임원은 노조의 무리한 요구관행을 이렇게 비난했다.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 마당에 노조가 앞뒤 가리지 않으면 기업을 어떻게 꾸려나가느냐는 하소연이다. 신기술 도입,자동화추진 때 노사합의, 분할 매각 양도계약시 동의. 요즘 한창 파업중인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발레오만도지회(경북 경주)가 내건 요구조건이다. 여기에다 주5일제 즉각 실시, 징계위원회위원장 노사윤번 역임, 노조원 해고시 징계위 3분의 2 찬성도 요구안에 곁들였다. 회사의 고유권한인 경영권에 노조가 깊숙이 관여하겠다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대화와 타협보다는 대결구도로 가겠다는 의도로 해석할 수도 있다. 현대자동차 노조는 올해 임단협에서 노조위원장의 이사회 참석을 요구하고 있다. 노사 공동위원회를 구성, 해외투자 및 공장신설 등을 노사합의를 통해 결정토록 하자는 요구와 함께 징계위원회 노사 동수 구성도 주장하고 있다. 경영여건을 무시한 임금인상 및 원칙을 벗어난 무노동 유임금 요구도 임단협 시즌만 되면 되풀이 되는 이슈들이다. 파업기간중 무노동 무임금의 기본 룰이 깨진 것은 오래다. 파업 막바지나 파업 직후 '분규타결 기념금' 등 노조가 무슨 명목을 걸어서라도 파업기간에 받지 못했던 급여를 사측으로부터 뜯어내는 일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노조가 임단협과 동떨어진 주장을 내세워 분규가 악화되는 경우도 허다하다. 두산중공업이 전형적인 예다. 지난해 회사측이 노조의 불법파업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재산 가압류, 징계 등의 조치를 취했는데 노조가 이를 철회하라며 물고 늘어져 장기간 분규를 겪었다. 이것 뿐이 아니다. 노조의 요구는 노동운동 본질을 벗어나 정치적 영역까지 넘나든다. 이라크 파병에 대한 시민단체의 반대가 심했던 지난 3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정부의 파병에 찬성하는 국회의원에 대해 내년 총선에서 낙선운동을 벌이겠다고 압박했다. 최종태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과도한 임금인상, 경영참여, 무노동 유임금 요구 및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요구 등은 노조의 무리수"라며 "사측이 수용할 수 있고 경영현실에 맞는 주장을 전개해야 국민의 지지를 받고 산업평화를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 /특별취재팀 ] ----------------------------------------------------------------- 특별취재팀 : 윤기설 노동전문(팀장).김홍열(산업부 대기업팀).김형호(건설부동산부).이정호(경제부 정책팀) 기자.양승득 도쿄.오광진 베이징.강혜구 파리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