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에 넘길 중앙업무 '내달 5일까지 확정'

정부는 내달 5일까지 중앙정부의 각종 행정 업무 가운데 지방 분권화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넘길 업무를 확정짓기로 했다. 대통령 직속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위원장 김병준 교수)는 22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 김 위원장은 "재정, 세제, 행정개혁과 지방이양,공무원 성과 등에 대한 주요 업무를 정리했으며, 이르면 6월중 추진 일정을 확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국세의 지방세 전환 방안과 함께 지방세를 국세화하거나 중앙 정부에서 징수한 뒤 지방으로 넘기는 방안도 제기됐다"고 밝혔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