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경제 국수주의' 논란 .. 자국 군수물자 조달 65%로 확대추진

미 의회가 군수물자 조달에서 'Buy American'(미국제품 우선구매)을 대폭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경제 국수주의'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미 하원은 최근 통과시킨 2004년 국방비지출 법안에서 국방부가 구매하는 제품에 들어가야 하는 미국산 부품비율을 50%에서 65%로 대폭 올렸다. 또 무기를 제작하는 공작기계와 전투기 타이어는 반드시 미국 제품만을 쓰도록 했다. 공화당의 덩컨 헌터 하원의원(캘리포니아주)은 "군수 물자 조달을 외국에 지나치게 의존할 경우 국가 이익을 양보해야 하는 상황을 맞을 수 있다"며 Buy American을 확대하자고 주장했다. 다른 하원의원들도 전쟁기간 중에는 군수물자 조달 문제가 국가안보 현안으로 대두될 수 있다며 Buy American 정책을 지지했다. 하원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미 국방부는 스스로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데다 외국의 반응도 차가워 상원과의 절충과정에서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마이클 윈 국방부 획득담당 차관 대행은 "테러와의 전쟁에 대비해 우방국의 도움이 필요한 시점에서 Buy American을 외칠 경우 미국을 고립시킬 우려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윈 차관 대행은 "미국의 산업기반은 병들지 않았다"며 "그들을 돕기 위한 보호무역적인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Buy American이 대폭 강화될 경우 영국 등 수많은 국가들이 참여하게 되는 합동전투기 사업 등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란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조엘 존슨 미 항공산업협회 부사장은 "미국은 유럽에서 사오는 것보다 6배나 많은 군수 물자를 유럽으로 수출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Buy American을 고집할 경우 무역 보복을 부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관계자도 "Buy American 조항은 미국 방위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며 "해외 부품 조달을 줄일 경우 조달 비용만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워싱턴=고광철 특파원 gw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