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노동계 투쟁강도 약화될듯"

재계는 정부가 철도파업에 대해 강경 대응방침을 밝히자 "불법 쟁의에 대해선 진작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했어야 했다"며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다. 특히 경찰이 지난 28일 공권력을 투입,농성 중이던 철도 파업 노조원들을 강제 해산시키자 그동안 친노성향을 보여온 참여정부의 노동정책 기조가 변화될 것인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게다가 현대차와 대우조선 등 대규모 사업장의 산별전환 움직임에 제동이 걸리자 크게 안도하는 표정이다. 정부의 불법파업 엄단 방침과 대형 사업장의 산별노조 전환 부결이 노동계의 향후 투쟁강도를 낮추는데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정부가 두산중공업 노사분규와 화물연대의 파업 해결 때와 달리 이번에는 불법파업에 대해 법에 따라 엄단하겠다고 나선 것은 지극히 당연한 처사"라면서도 "그러나 엄포용이 돼서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한 대기업 임원은 "현 정부가 정치적 기반으로 볼 수 있는 노동계에 대해 어느 정도까지 강경하게 밀어붙일지는 솔직히 의구심이 남아 있다"며 지나친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철도파업처럼 명백한 불법에 대해서는 공권력 투입이라는 수단을 사용했지만 정치적 이슈를 내세우는 노조에 대해서는 불법이라도 공권력 투입 등 적극적인 수단을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재계는 특히 권기홍 노동부 장관이 "불법파업이라도 대화와 타협의 여지가 남아 있으면 대화와 엄정대처라는 두 원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화물연대 파업 때처럼 또다시 '예외적인 잣대'를 들이댈 경우 불법파업 엄단 원칙이 훼손되는 것은 물론 대외신용만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정구학 기자 c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