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대선자금 공개제의 파장] 日, 정책 평가한뒤 정치헌금

각종 정치자금 스캔들로 얼룩진 일본 재계는 기업의 정치자금 투명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명확한 정치헌금 기준을 설정하고,그동안 기업및 업종단체 등 개별적으로 이뤄져온 정치헌금의 창구를 일원화하는 것 등이 투명화 작업의 핵심이다. 최근 오쿠다 히로시 회장이 이끄는 일본 게이단렌은 회원 기업의 정치헌금 여부 및 규모를 결정할 기준을 내부적으로 확정했다. 기준은 모두 7개 분야로 △세제및 사회보장개혁 △국가경쟁력 기반 강화 여부 △대외경제정책 등이다. 세부적으로는 법인세 인하 및 사회보장급여 억제, 소비세 인상, 규제 완화 등에 대한 각 정당의 비전과 입장을 평가한 후 이를 회원사에 공개해 헌금 기준으로 삼도록 한다는게 게이단렌의 방침이다. 즉 각 정당의 기업 및 경제정책 내용에 따라 정치자금 제공 여부 및 규모 등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게이단렌은 정당의 정책을 정치헌금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움으로써 정당의 개혁행보와 정치풍토 개선을 유도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게이단렌이 내년 시행을 목표로 이같은 정치헌금 투명화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은 세제개혁 및 사회보장 등 민생과 관련된 정책 이슈에서 기업도 정치권에 할 말을 해야 된다는 판단에서다. 도쿄=양승득 특파원 yangs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