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비리 조사처 만들자"..양길승씨 파문 계기

정치권이 청와대 양길승 전 부속실장의 향응파문을 계기로 '고위공직자 비리 조사처'의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 법사위 간사인 한나라당 김용균 의원과 민주당 함승희 의원은 잇단 접촉을 갖고 공직비리를 뿌리뽑기 위해서는 이를 전담할 조사처를 신설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공론화에 적극 나섰다. 함 의원은 11일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청와대 대통령 측근이나 검찰,경찰 같은 사정기관들의 불법 비리를 감시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한국판 미 연방수사국(FBI)과 같은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함 의원은 "조사처는 노무현 대통령 자신이 당선자시절 구상했던 것인데 왜 아직도 유야무야되는지 모르겠다"며 "현재 부패방지위에서 공직비리척결을 해야 하지만 수사권이 없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조사처에 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도 "공직비리를 차단하기 위해 비리조사처를 신설해야 한다"며 "공직기강이 잡힐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강금실 법무장관은 "대통령의 지시가 있어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와 관련,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은 "법무부 업무보고 때 검찰내에 독립적인 특별수사기구를 두는 아이디어가 나온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재창 기자 lee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