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노조 경영참여 금지 추진.. 한나라 당직자 회의

한나라당은 정부가 노조의 경영참여에 대해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이를 막기 위한 법안 마련을 추진키로 했다. 최병렬 대표는 13일 주요 당직자회의에서 "청와대가 '네덜란드식 모델'을 제시하고,현대자동차의 임단협 타결 이후 노조의 경영참여 문제가 노사협상에서 자주 의제로 나오고 있다"며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그럴 단계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최 대표는 "만일 경영참여가 확산될 때는 한국경제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때문에 우리 당은 정부의 정확한 입장이 무엇인지 알아보고,필요할 땐 노조의 경영참여 요구를 막는 법안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대표는 이어 "정부가 (개별사업장의)노사합의라는 이유로 계속 방치하고 방관할 경우 원내 제1당으로서 가만 있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김성식 제2정조위원장은 "이달 임시국회나 내달 정기국회에서 노조의 경영참여 문제에 대한 정부의 정확한 입장을 확인해 나가고 따질 것은 확실히 따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현재 경영문제에 대해 노사간 '협의'는 할 수 있는 데,정부가 협의가 아닌 '합의' 쪽으로 밀고 나갈 경우 우리 당은 이를 저지하는 입법 등 대응 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개별 사업장 노사 협상에서 노조 경영참여 추세가 이어질 땐 한나라당과 노조의 마찰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한나라당은 경영자의 노조에 대한 대항권 강화를 위해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도 조속히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