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경제.노동팀 경질하라"..국회 긴급 대정부질문

국회는 13일 고건 총리와 관계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본회의를 열고 주5일 근무제,노사정책,북한핵,고 정몽헌 회장 사망사건 등 경제 및 국방·안보 분야에 대한 긴급 대정부 질문을 벌였다. 여야 의원들은 현 경제 상황에 우려를 표시하며 투자 활성화를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한편 노조의 강경투쟁이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킨다며 정부의 노사정책 전환을 요구했다. 한나라당 김만제 의원은 "지난 6개월간 경제정책은 한마디로 혼선과 신뢰상실로 요약된다"며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청와대 경제·노동 참모와 경제부총리 등 내각의 경제·노동팀을 경질하라"고 촉구했다. 같은 당 이한구 의원은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를 연다'는 공약은 구체적 목표와 실천가능한 프로그램이 없으며,대학생 논문 수준에도 미달하는 것"이라고 비판한 뒤 "사회적 합의 등 여건이 미비된 상태에서 주5일 근무제의 시행은 '노동귀족집단'에 의한착취방식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대응책을 따졌다. 민주당 홍재형 의원은 "참여정부가 기업하기 좋은 나라,투자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세제면에서 강력하게 보여줘야 할 때"라며 "법인세의 단계적 인하는 물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세제 혜택의 간격도 점차 줄여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현 시점에서 출자총액 제한제를 굳이 유지해 투자를 제약할 필요가 있는지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 의원들은 이와 함께 고 정몽헌 현대아산 회장에 대한 검찰의 강압 수사 의혹을 재차 제기하고,한총련 반미시위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따졌다. 이에 대해 강금실 법무부 장관은 "검찰은 정 회장에 대한 강압수사가 없다고 분명히 말할 수 있으나,필요하면 국회 등 제3기관의 조사에 응하겠다"고 대답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