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빠진 國監 '낙제점'

지난달 22일 시작된 국회 국정감사가 마지막 주 일정을 남겨놓고 있다. 그러나 주요 증인들이 무더기로 불참한 데다 의원들의 불성실한 국감 태도 등으로 '낙제점'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송두율 문제'가 막판에 불거져 관련 상임위에서 이를 둘러싸고 각 당간에 치열한 설전이 벌어지고 있다. 또 6일 실시될 대검찰청 국감에서 현대비자금 사건으로 구속 수감중인 권노갑 전 민주당 고문이 증인으로 출석,자신의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져 이목이 쏠리고 있다. ◆부실 국감=정무위는 노무현 대통령의 주변 비리 의혹을 파헤치기 위해 노 대통령의 친형인 건평씨를 비롯 측근인 안희정 최도술씨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그러나 이들 핵심 증인은 '출석통보가 늦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무더기로 불참했다. 이 때문에 해당 상임위가 맥빠진 분위기 속에서 진행될 수 밖에 없었다. '굿모닝게이트'와 관련,박순석 신안그룹 회장이 출석을 거부해 새롭게 드러난 사실없이 끝났다. 2일 지방국세청을 상대로 한 재경위 국감에서도 노건평 안희정 박연차씨 등이 불참했다. 의원들의 낮은 참석률과 함께 회의 초반 얼굴만 비친 뒤 자리를 비우는 사례가 이번 국감에서도 자주 나타났다.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국감NGO'모니터단은 5일 중간 평가를 통해 "의원들의 자리뜨기,증인들의 불출석 및 국회 모독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내실있는 국감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며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각당 전략과 쟁점=한나라당은 종반 국감서 노 대통령 주변 의혹과 참여정부 국정혼선,'송두율 문제'를 파헤치는 데 중점을 둘 방침이다. 최병렬 대표는 "이번 국감에 역점둬야 할 부분은 대통령과 청와대의 도덕성 문제,언론·노동·경제정책의 국정혼선"이라며 "송두율 문제도 상임위별로 따져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노 대통령 주변 의혹의 경우 주요 증인들의 불출석 등으로 인해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판단,동행명령장 발부 및 고발 등을 통해 증인들의 출석을 압박할 계획이다. 증인들이 끝까지 출석 하지 않을 땐 특검제와 국정조사를 추진키로 했다. 민주당은 국정 혼선을 빚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비판을 가함으로써 '정책야당'이미지를 각인시키는 데 주력한다는 입장이다. '송두율 문제'와 관련,이념논쟁으로 비화하는 것은 적극 차단하고,객관적인 사실관계를 규명해 국민에게 공개할 것을 관계당국에 촉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통합신당은 정책 대안을 제시하면서 '거대야당'과 차별화를 시도할 예정이다. 김근태 원내대표는 "정책국감에 치중하면서 그 결과를 입법과 예산심의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송두율 문제'와 관련한 한나라당의 공세에 대해선 메카시즘적 정치공세로 규정하고 적극 대응키로 했다. 홍영식·박해영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