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시정연설] '가닥잡힌 부동산 로드맵'

노무현 대통령의 토지공개념 도입 검토 발언으로 이달말로 예정된 '부동산시장 안정 종합대책'의 추진 단계별 로드맵이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정부는 우선 부동산담보대출 한도비율 축소, 부동산대출 금리인상 등 금융 중심의 단기적인 수요억제책을 통해 '돈 줄 죄기'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을 중심으로 현행 45∼50%인 주택담보 인정비율(LTV)을 40% 이하로 낮추고, 기존 대출도 포함시키는 등 가계대출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이르면 다음달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 2단계로는 재산세 등 보유세 강화 및 종합부동산세를 조기 시행한는 등 세제 개편과 공급 확대책을 통해 부동산시장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세제 개편의 경우 현 정부 들어 여러차례 추진 일정이 제시된 만큼 이달말 발표되는 종합대책에서는 이미 공개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적용대상이나 세율 등이 보다 강화되고 추진일정도 대폭 앞당겨질 가능성이 높다. 물론 교육문제ㆍ공급확대ㆍ수요억제 대책 등도 1∼2단계 추진일정에 포함돼 구체적인 시행시기나 적용대상 등이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사실상의 마지막 카드로 보이는 '토지공개념'은 종합대책을 통해 추진방향은 제시되지만 1ㆍ2단계 대책이 부동산시장에 얼마나 먹혀드는지를 보아가며 구체적인 방안과 추진일정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강황식ㆍ현승윤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