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이 변한다] (구조조정 마무리) 작년 인건비 12% 늘어

작년 13개 정부투자기관의 1인당 인건비(결산서상 인건비 항목 기준) 상승률은 인센티브를 포함해 평균 12%대에 달했다. 이는 과거 수년간 지속된 인력감축 등 구조조정이 마무리됨에 따라 그동안 유보했던 임금인상을 집중적으로 반영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 작년 경기호조로 각 투자기관들의 실적이 호전된 것도 임금 인상을 뒷받침했다. ◆ 한전ㆍ석유공사 20%대 상승 한국전력의 1인당 인건비 상승률은 22.06%를 기록했다. 발전부문 분리 후 직원들의 평균 근속 연수가 높아진데다 2000년말 전력산업 구조개편 당시 5급이하 직원들에 지급한 기술수당으로 인해 직급간 임금 역전현상이 일어나 3,4급 직원에게도 이를 적용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단은 파업을 막기 위해 지급했던 수당을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직원에게도 적용한 것은 연봉제의 기본 취지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인력 감소로 전체 임금총액에선 변동이 없었다. 가장 높은 인상률을 기록한 투자기관은 한국석유공사로, 1인당 인건비 상승률이 23.8%에 달했다. 석유공사의 임금수준이 정부투자기관의 평균 임금수준에 비해 낮아 현실화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평가단은 예산 편성지침인 인상률 6%선을 준수하려는 노력이 없었다고 평가했다. 농수산물유통공사도 21.1% 상승, 인상률이 20%를 웃돌았다. 이는 2001년 인상분 11%를 지난해 반영했기 때문이다. 조폐공사는 2001년과 같은 13.7%를 기록했다. 평가단은 "전년도 조폐공사의 평가때도 인건비 상승률이 높아 보수적인 관리가 필요함에도 높은 인상률을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조폐공사 측은 이에 대해 한국은행의 화폐주문량이 증가해 조업이 늘어난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대한석탄공사 광업진흥공사 도로공사 주택공사 수자원공사 농업기반공사 관광공사 등은 6∼8%대의 인상률을 기록했다. ◆ 노동생산성은 개선 13개 투자기관의 노동생산성 추세를 기준으로 한 평균 득점률은 2001년 84.26점에 비해 9.36점 상승한 93.26점을 기록했다. 전반적으로 노동생산성이 크게 향상됐다는 평가다. 주택공사 등 7개 기관이 만점을 얻었고 석탄공사 등 2개 기관만 전년보다 부진한 성적을 보였다. 평가단은 특히 광업진흥공사 조폐공사 주택공사 농업기반공사의 향상이 두드러졌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결과는 원가절감 등 구조조정 노력과 이자율 하향 안정 등 유리한 경영환경,추세지표의 특성상 전년 평가와 비교한 반등 효과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