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조합원 출자금.. 2007년부터 예금보호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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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 조합원의 출자금이 2007년부터 예금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정경제부는 24일 차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돼 내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6월말 현재 1조9천억원(신협 총자산의 10%)에 달하는 조합원 출자금은 2007년부터 해당 신협이 문을 닫을 경우 예금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됐다.
신협 출자금은 자본금 성격이지만 자유로운 입출금이 허용돼 사실상 예금처럼 인식돼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