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 방어제도 역차별 심하다 ‥ 商議

재계가 글로벌펀드 등의 적대적 인수합병(M&A) 등에 대비, 정부에 대해 선진국 수준의 경영권 방어 시스템을 구축해줄 것을 공식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7일 '경영권 방어제도의 역차별 현황과 정책 시사점'이란 보고서를 통해 "선진국에서는 적대적 M&A에 대해 다양한 방어수단을 인정하고 있는 반면 우리는 최소한의 방어행위마저 규제하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보고서는 "외국인들이 국내 알짜 기업의 주식을 공격적으로 사들이는 상황에서 SK㈜와 현대엘리베이터에 대한 외국인 주식매집건 같은 사태가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며 "기업들이 본연의 경쟁력 제고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경영권 방어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의는 선진국의 적대적 M&A 방어장치에 비춰 우리나라도 △신주 발행 금지를 비롯한 적대적 M&A 관련 규제 폐지 △총수일가의 지분율 공개 등 적대적 M&A를 부추길 수 있는 정책 철회 △차등의결권 제도 도입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 기존 주주들이 적대적 M&A에 대항해 이사회 결정만으로 신주를 발행, 시가의 절반 이하 가격으로 살 수 있게 함으로써 적대적 M&A를 어렵게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정구학 기자 c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