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대 부가세 면제될까 ‥ 국회 재경위서 개정안 논의

지난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던 생리대 면세 논쟁이 올 정기국회에서 다시 재연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나오연 의원 등 여ㆍ야 의원 24명은 28일 생리대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등의 내용을 담아 제출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국회 심의ㆍ의결 과정에서 여ㆍ야 의원과 소관부처인 재정경제부 및 여성단체들 간에 한바탕 논란이 불가피하게 됐다. 생리대에 대한 부가세 면제 논란은 지난해 여성단체들이 가두 캠페인 등을 통해 여론을 모으고 입법청원을 내면서 시작됐으나 재경부의 반대로 무산됐다. 그러다 한나라당이 지난해말 젊은 여성층의 표를 겨냥해 대선 공약에 포함시키면서 다시 거론됐고 이번 의원입법 추진으로 탄력을 받게 됐다. 재경부는 이에 대해 생리대가 여성의 필수품이기는 하지만 특정 품목에 조세감면 혜택을 주는 사례는 극소수에 불과하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는 의원입법으로 추진되는 데다 대표발의자인 나 의원이 최근까지 재경위원장을 맡았다는 점에서 재경부로선 상당히 부담을 느끼는 모습이다. 게다가 이한규 재경위 전문위원이 지난 27일 '생리대에 부가세 면제가 타당하다'는 검토 의견을 제출해 주목되고 있다. 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