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세는 내리겠다" ‥ 이정우 정책실장

이정우 청와대 정책실장은 12일 "보유세(재산세)를 올려 세수가 늘어나면 거래세(취득세 등록세)는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보유세와 거래세의 비율이 2 대 8인데 선진국은 8 대 2"라며 이처럼 말했다. 이 실장은 부가세 인하문제와 관련, "부가세는 당장 인하하겠다는 것은 아니며,그런 검토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1가구 1주택 양도세 부과 방침에 따른 조세저항과 관련, "오랜 관행이다 보니 저항이 예상되지만 장기적으로 거래 투명성을 높이는데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은 이날 대전ㆍ충남지역 언론과의 공동회견에서 "참여정부 임기 중에는 물론이고 그 이후에도 부동산 투기로 큰 돈을 버는 것은 완전히 불가능하도록 제도를 바꾸겠다"고 말했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