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방송시간 연장 논란재연 .. 뉴미디어업계 반발

지상파 TV의 방송시간 연장을 둘러싼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사들이 방송시간 제한 철폐를 다시 주장하고 나선데다 방송위원회가 이를 단계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케이블·위성 등 뉴미디어 업계와 시민단체 등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지상파 방송3사는 지난달 28일 사장단 협의회를 열고 방송위원회에 지상파 TV 방송시간 연장을 승인해줄 것을 건의했다. 선진국 중 지상파 TV의 방송 시간을 규제하는 사례도 없는데다 타 매체와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제주도 의회도 지난 1일 방송위원회 등에 제주지역 지상파 TV 낮방송 허용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로 선정된 만큼 24시간 방송을 내보내는 홍콩이나 싱가포르 등 주변 경쟁국들 수준으로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방송위원회 관계자는 "당초 지상파 TV의 방송시간 제한 취지는 절전이었는데 이미 그 취지가 무의미해졌다"면서 "방송시간 제한을 단계적으로 완화해준다는 게 방송위의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뉴미디어 업계와 시청자 단체 등은 △지상파 방송사의 독과점 심화 △공공재산인 전파의 낭비 △방송 프로그램의 질적 저하 등을 이유로 강력 반발하고 있다. 케이블TV협회는 오는 15일 방송위원회에서 열리는 PP(프로그램공급업자)협회 대표자 회의에서 방송시간 연장에 대한 케이블 업계의 반대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유창재 기자 yooc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