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내려도 2단계 조치 마련" ‥ 崔건교, 대통령에 보고

정부는 최근 계속되는 집값 하락세에 관계없이 토지공개념 도입 등 10ㆍ29 대책의 2단계 조치 시행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최종찬 건설교통부 장관은 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주택시장 불안에 대비해 준비 중인 10ㆍ29 대책 2단계 조치는 시행 여부에 관계없이 시안을 계속 마련하고 주택거래신고제나 주상복합 전매금지 등 1단계 조치에 대한 후속작업도 차질없이 마무리하겠다"고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정부가 예고해 놓은 집값 안정 2단계 조치는 주택거래허가제,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 토지거래허가 기준 강화, 분양권 전매금지 전국 확대, 주택담보대출 총량제, 투기지역내 고가주택의 취득ㆍ등록세 중과, 실거래가 기준 양도세제 전면 개편 등이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