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정부 경제불안 요인 "이념갈등이 가장 심각".. 전문가 350명 설문

국내 오피니언 리더들은 노사·계층·세대 간 이념 갈등이 노무현 정부의 남은 임기 동안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불안요인이 될 것으로 지적했다.


또 중국 경제의 급부상과 국내 제조업의 공동화 현상도 현 정부가 임기 중 우선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할 과제로 꼽았다.

기업 학계 관료 금융인 등 각계 전문가 그룹 3백50명(응답자 2백99명)은 19일 한국경제신문과 LG경제연구원이 노무현 대통령 당선 1주년을 맞아 '참여정부 경제정책 평가와 과제'를 주제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이같이 진단했다.


이번 조사에는 기업인 90명,공무원 71명,금융인 76명,대학교수 및 연구원 62명이 각각 참여했다.


설문조사 결과 '현 정부 임기 중 가장 걱정되는 경제불안 요인'으로 응답자의 25.8%가 '이념 갈등'을 지목했다.

올 들어 수출 호조와 내수 불황 등 경기 양극화 속에서 심화되고 있는 보수·진보집단 간의 경제운용 방향에 대한 시각차,'연중 행사'로 이어지고 있는 노사분규 등에 따른 계층간 갈등 치유가 가장 시급한 과제임을 확인시켜 준 셈이다.


내년 한 해 동안 한국 경제가 직면할 국내 불안요인을 묻는 질문에는 '정치불안'(28.9%)을 지적한 대답이 가장 많았다.


내년에 치러질 총선과 그 이후 예상되는 정계 재편 과정에서 정치적 혼란이 불가피해 경제의 발목을 잡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그만큼 크다는 얘기다.

응답자들은 이 밖에 내년 중 우려되는 국내 경제 변수로 '노사관계 악화'(18.4%)와 '가계 부실화'(17.1%)를 제시했다.


대외 변수로는 '외국인 투자의 탈(脫)한국 가능성'(22.0%)과 '이라크 불안 장기화 가능성'(19.8%) 등이 꼽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 경제정책을 운용할 때 '노사관계 안정'(17.7%)과 '기업활력 제고'(14.3%),'소비진작'(14.1%) 등의 과제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한편 현 정부 출범 이후의 경제정책을 평가하는 항목에서는 '못하고 있다'는 대답(56.1%)이 '잘하고 있다'(8.2%)는 의견보다 훨씬 많았다.


세부적으로는 전문가 그룹의 절반가량이 '노동 관련 정책'(48.1%)을 대표적인 정책 실패 사례로 꼽았다.


반면 잘한 경제정책 부문에서는 '부동산 관련 대책'이 33.3%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내년 한 해 동안 수익률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투자대상에 대해서는 '주식'(53.3%)이라고 답한 비중이 가장 컸고 '아파트'(27.4%)가 뒤를 이었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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