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선거법 개정안 처리 실패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선거구제 및 의원정수,선거구 인구상하한선 등과 관련된 선거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법안을 상정만 한채 처리에는 실패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자민련 등 야 3당은 이날 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선거법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었으나 열린우리당이 회의장을 점거하는 등 물리적 저지에 나서 표결이 무산됐다. 목요상 특위 위원장은 야3당의 지원을 받아 법안을 일방적으로 상정한 뒤 산회를 선포했지만 열린우리당은 상정을 인정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특히 상정자체만으로 선거구획정 작업을 시작할 수 있는지 여부를 놓고도 야3당과 열린우리당은 공방전을 벌였다. 정개특위는 오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다시 표결을 시도할 예정이나 진통이 예상된다. ◆첨예한 대치=회의 시작 전 열린우리당 의원 20여명이 목 위원장실과 회의장에 몰려와 개회를 저지했다. 김희선 의원은 위원장석에 앉아 시위를 벌였고 의원들도 위원석을 차지해 표결시도를 막았다. 이 과정에서 열린우리당 신기남 의원이 "한나라당은 지역구 지키기에 혈안이 돼 있다.표결 아닌 합의로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했고,한나라당 이규택 의원은 "끝까지 국회를 파행시키려 하는 데 그게 참여정부냐.소수의 폭력이다"고 거세게 항의하면서 고성이 오갔다. 목 위원장은 회의 개최가 어렵게 되자 열린우리당 의원들에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개특위 위원들이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회의장 자리를 비켜달라"고 요구했으나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이를 거부했다. 이에 따라 목 위원장은 4당 총무 및 원내대표들에게 절충점을 찾아달라고 했다. 합의에 실패하자 목 위원장은 한나라당 의원들과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격렬한 몸싸움 속에 의사봉 대신 주먹으로 두들기며 법안 상정을 강행했다. 목 위원장이 상정한 의결안건은 △소선거구제 유지 △인구상하한선은 10만∼30만명 △지역구 의원 2백43명 내외 △전체 의원 2백89명 △선거구획정 인구산정일은 선거 1년 전의 직전 월말일 △8년마다 선거구 획정 △전국단위 비례대표제 실시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이에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주먹으로 일방적으로 두드리는게 상정이냐"고 반발했다. ◆선거구획정위 논의 가능한가=목 위원장은 이날 밤 산회를 선포한 후 기자들과 만나 "개정안이 일단 상정됐으므로 선거구 획정위의 작업 개시가 가능해졌다"고 강조했다. 홍사덕 한나라당 총무는 "정개특위 목적은 선거구 획정위에 의원정수나 인구상하한선 등 획정기준을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정만 해도 획정위가 작업에 들어가는데 문제 없다"며 "26일 오전까지 선거구 획정위가 초안을 만들어 올 경우 열린우리당과 더 논의해보고 안되면 국회의장 직권으로 선거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성기 선거구획정위원장은 "당초 여야간 합의로 가이드라인을 획정위에 넘겨주기로 했던 만큼 상정안을 특위안으로 인정 할 지는 24일 획정위 전체회의를 열고 논의해봐야겠다"며 즉각적인 선거구획정위 가동에 대해 유보적 입장을 취했다. 홍영식·박해영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