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칠레 FTA 본회의 통과할까 .. 국회 29일 처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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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과 신행정수도특별법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그러나 두 안건 모두 반대의견이 적지 않아 진통이 예상된다.
한편 여야 4당은 29일 총무접촉을 갖고 선거법 처리를 위한 전원위원회의 소집문제를 논의할 예정이지만 열린우리당이 반발하고 있어 원만한 합의는 어려울 전망이다.
◆FTA 통과여부=현재 FTA비준안의 본회의 통과는 장담할 수 없는 분위기다.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는 지난 26일 동의안을 처리하면서 본회의에 FTA이행특별법안 등 농민피해보상을 위한 4대 특별법을 동시에 상정해야 한다는 부대조건을 달았다.
이에 따라 농림해양수산위는 29일 본회의 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행특별법을 심의할 예정이나 반대의견이 만만찮다.
농해수위 한나라당 간사인 박재욱 의원은 28일 "기본적으로 FTA 체결에 반대한다"며 "FTA비준동의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그때가서 이행특별법을 심의하겠다"고 동시 상정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했다.
설령 동의안과 특별법이 본회의에서 동시에 표결에 부쳐지더라도 통과여부는 불투명하다.
특히 농민단체가 받은 FTA 반대 서명에 참여한 국회의원은 전체 의원(2백72명)의 과반수를 훌쩍 넘는 1백47명에 달한다.
민주당 김영환 상임중앙위원은 "단순 수치상으로 FTA체결에 소극적 찬성파인 도시 출신 의원들이 약간 많지만 농촌출신 의원들이 사활을 걸고 반대하고 있어 표결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전원위 소집 추진=야 3당은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하는 전원위를 소집,선거법 개정에 대한 결론을 내린다는 방침이지만 열린우리당측은 회의 소집 자체에 반대하고 있다.
정개특위 목요상 위원장은 "전원회의에서 각 당이 당론을 갖고 토론을 벌인 뒤 선거법 개정안을 본회의로 넘겨 처리하고 국회의장이 선거구획정위에 획정작업을 의뢰하는 방식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목 위원장은 "모든 선거구가 위헌이 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선 편법을 동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측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야3당이 회의소집을 강행할 경우 물리적 충돌이 빚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설령 회의가 소집돼 결론을 내리더라도 30일 본회의에서 선거법이 처리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열린우리당측이 실력저지 불사입장인 데다 선거구획정위원회의 민간위원들이 이미 사표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이재창·홍영식 기자 lee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