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30일자) "내년 경제 노사불안이 최대 현안"

산업연구원(KIET) 등 국내 15개 민관 경제연구소장들이 내년 우리 경제의 가장 우려되는 부분으로 '노사관계 불안'을 꼽았다고 한다. 내년이 올해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고 보면 한 해 내내 경제를 짓눌렀던 노사문제를 걱정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하겠다. 지난 한 해를 돌이켜 보면 우리 경제는 두산중공업 철도 조흥은행 화물연대 현대자동차 등으로 끝없이 확산되면서 산업현장을 마비시키고 국가신인도를 추락시킨 과격노사분규로 얼룩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그 결과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2%대에 머물러 외환위기 이후 최저 수준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한다. 외국계기업 CEO 10명중 4명 이상이 과격 노사분규 등을 이유로 한국의 투자환경을 D학점으로 평가했다는 조사결과에서도 노사문제가 얼마나 심각했던지 선명히 드러난다. 불법파업의 망령이 재연되면 한국경제의 미래가 있을 수 없다는 뜻에 다름아닌 만큼 노사문제는 경제를 풀어가기 위한 최우선 과제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내년 노사환경은 한마디로 첩첩산중이다. 4월중 실시되는 총선을 계기로 집단이기주의가 더욱 창궐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고 노사 로드맵을 놓고도 한 치의 양보없는 힘겨루기가 계속될게 틀림없다. 7월부터 순차적으로 실시되는 주5일 근무제와 관련해서도 법률과 임단협 간 차이의 문제 등으로 불법시위가 만연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여기에 경기의 불확실성, 불투명한 정부정책, 반기업정서 등의 요인까지 가세해 노동운동이 어떻게 치달을지는 짐작조차 하기 힘든 형편이다. 고질적 노사갈등 구조를 벗어나기 위해선 노동계가 기존 근로자들의 철밥통 지키기 노선에서 탈피해 나라 전체를 고려하는 시각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노동운동이 합리화되지 않으면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확보될 리 없고 기업 투자의욕도 살아날 리 없다. 기업들이 투자를 외면하면 최대 현안인 일자리 창출은커녕 경제는 더욱 수렁으로 빠져들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