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달러 선물환 매입 금지령‥외환시장 초비상

정부는 급격한 환율 하락(원화가치 상승)을 막기 위해 국내 금융회사들이 역외 차액결제선물환(NDF)시장에서 사들일 수 있는 달러 선물환을 제한키로 했다. 달러 선물환을 매입한 국내 금융회사가 수수료를 챙긴 뒤 환(換)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곧바로 달러화 현물을 매도,환율 하락을 부추기는 흐름을 차단하자는 취지다. 그러나 이같은 조치는 정부가 수출 경쟁력을 의식,국내 외환시장은 물론 역외 NDF시장에까지 과도하게 개입하면서 환율 방어 여력에 한계를 드러낸 데 따른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15일부터 국내 거주 금융회사의 비거주자(국외 금융회사)에 대한 역외시장 NDF 매입초과포지션(선물환 매도액을 초과하는 매입액)을 14일 포지션 대비 10%를 넘을 수 없도록 제한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국내 은행 및 외국계은행 국내지점 등 외국환은행들은 외환 투기 또는 수수료 수입을 목적으로 한 달러 선물환 매입이 어렵게 됐다. 재경부는 그러나 외국인 투자자의 환위험 회피에는 지장이 없도록 국내 금융회사의 매도초과포지션은 현행대로 제한없이 허용한다고 밝혔다. 권태신 재경부 국제업무정책관은 "NDF가 투기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만큼 선물환 매입제한 조치는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며 "대만 말레이시아 홍콩 등도 비슷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정부의 NDF 규제 여파로 5원90전 오른 1천1백86원10전에 마감됐다. 김수언·안재석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