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죽이기 계속땐 盧대통령 탄핵".. 민주 조대표 국회연설

민주당 조순형 대표는 5일 "아파트 투기를 막고 서민층과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돕기 위해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서민임대주택 건설을 대폭 늘리고 공공및 민간건설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등 민생과 경제살리기에 당력을 집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공계 살리기를 위해 기술분야의 지식재산권을 강화하고 직무발명에 대해서는 수익의 30%이상을 보상하도록 법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이어 "당 소속의 모든 국회의원은 분기별로 회계 감사기관에 의뢰해 개인 정치자금에 대한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지난해 11·28 전당대회에서 자신이 쓴 경선자금이 기탁금 6천만원과 선거운동 비용 3천1백만원을 합해 9천8백만원 정도라고 공개했다. 조 대표는 "노무현 대통령은 자신의 대선·경선자금 등 불법 자금의 진실을 고백하고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노 대통령이 민주당 죽이기와 불법 관권선거를 계속한다면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사태에 직면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을 둘러싼 폐단들이 권력구조문제와 유관하다면 총선 이후 국민의사를 수렴해 권력구조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할 생각"이라고 총선 후 개헌추진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개헌을 하게 되면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과 원내발언 면책특권을 제한하고 비리 정치인에 대한 대통령의 사면권도 제약하는 방안도 함께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조 대표는 현 정부를 '실패하고 있는 정부'라고 규정하며 '거짓말 대통령''더러운 손' 등의 원색적인 용어를 동원해 강하게 비난했다. 이재창 기자 lee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