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3일자) "전투적 노동운동 혁신돼야"

"대기업 노조의 전투적 노동운동 방식은 변화되고 혁신돼야 한다"는 신임 노동장관의 발언은 노동계로 기울었다는 평을 받아온 노동정책 기조의 변화를 시사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노사관계 안정이야말로 우리 경제의 최대 숙제인 만큼 신임장관은 법과 원칙을 확실히 세우는 등 말이 아닌 실천으로 합리적 노사문화를 이끌어야 할 것이다. 지난해 하루가 멀다하고 계속된 막가파식 노동운동이 경제에 얼마나 큰 해악을 끼쳤는지는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다. 오죽했으면 "노조가 나라를 망친다"는 여론이 들끓고 대통령까지 나서 대기업노조의 문제를 지적했을까. 노동운동이 대화와 타협의 기반 위에 서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나라 전체의 경제동향은 물론 기업의 경영상황,전체 근로자들의 임금수준 등 전반적 상황을 고려하면서 적절한 절충점을 찾아내야 한다. 중소 납품업체들의 사정엔 아랑곳없이 철밥통만 지키려는 노동운동은 국민들로부터 외면받는 것이 너무도 당연하다. 그런 점에서 노·사·정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협약에 합의한 것은 새로운 노동운동의 방향성과 관련해 관심을 모은다. 비록 선언적인 것이긴 해도 임금보다 일자리창출을 우선하겠다는 다짐은 지금까지의 노동운동에서는 볼 수 없었던 것이다. 강성노동운동을 주도해온 민노총이 실리노선으로의 전환을 천명한 점도 노사관계 재정립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한다. 그렇지만 노사문제는 결코 낙관적이지 못하다. 난제가 하나둘이 아니다. 우선 체질화된 과격 노동운동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리 만무하다. 7월부터 시작되는 주5일 근무제는 물론 총선 이후 매듭지을 예정인 노사로드맵과 관련해서도 노동현장이 폭풍에 휩싸일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 비정규직 문제 역시 발등의 불이다. 때문에 정부는 대화와 타협을 존중하는 한편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지 않으면 안된다. 대화와 타협이라는 모양새를 지나치게 의식한 나머지 인기영합주의로 흐를 경우 노사현장이 또다시 혼란에 빠질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일자리 창출 사회협약이 구체적 결과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노사의 힘을 모으는 일이다. 정부는 양측을 적절히 조율하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앞장서 만들어 나가야 하고 재계와 노동계는 고용확대와 임금인상 억제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지 않으면 안된다. '노사불안은 한국경제의 고질병'이라는 지적이 더이상 나오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주길 신임 장관에게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