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私교육비 경감대책] 大入 2008년부터 내신위주 선발

교육인적자원부가 17일 발표한 중ㆍ장기 교육개선방안은 크게 학부모가 참여하는 교사 및 교장평가제 도입, 수준별 이동수업(우열반)과 고교 선지원 후추첨제 확대를 통한 고교 평준화 보완, 2008년부터 대입 내신 위주로 개편 등 5가지다. ◆ 학부모가 교사를 평가한다 =교육부는 학교 교사가 우수해야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이 흡수할 수 있다고 보고 교사수준 높이기에 초점을 맞췄다. 이를 위해 교장 교감 뿐 아니라 학부모와 동료교사 등이 참여하는 교사 다면평가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교원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학습 지도력이 부족한 교사에게 특별연수 등을 강제화한다. 또 학교경영평가 결과 등을 토대로 교장평가제도도 도입, 인사에 반영할 예정이다. ◆ 평준화 보완대책 =학부모와 학생들의 수요에 부응해 우선 특목고 숫자를 늘린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학교부지와 경비를 부담할 경우 우선적으로 설립한다. 다만 과학과 외국어 등 해당 분야의 인재가 선발될 수 있도록 입학전형을 바꿀 계획이다. 또 외국어고가 이과계 교육과정을 설치하는 등 특목고가 설립목적과 다르게 운영될 경우 지정을 취소하는 등 규제도 병행한다. 이와 함께 학급내 학생간 학력 격차로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감안해 학력차에 따른 이동수업을 확대한다. 중1∼고1까지는 수학 영어의 수준별 이동수업을 오는 2007년 50%선까지 연차적으로 늘리고 국어 사회 과학은 학급 내에서 수준별 학습을 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학생의 학교 선택권을 넓히기 위해 고교 배정시 선지원 후추첨제를 확대한다. 선지원 후추첨제는 학생이 학군내 희망학교를 2∼5개 원하는 순서대로 지원하고 이 희망순서에 따라 무작위로 추첨해 배정하는 방법. 나머지 미배정 학생만 보충적 방법으로 근거리 배정한다. ◆ 대입, 내신위주 개선 =고교교육을 정상화하려면 대입전형에서 내신 반영률을 높이고 과외를 유발하는 수능 비중을 최소화해야 한다는게 교육부의 결론이다. 이에 따라 2008학년도부터 대학에 내신 위주로 뽑도록 유도하는 대신 수능 점수는 최저자격 기준으로 쓰거나 등급으로 활용하도록 권장하기로 했다. 특히 일선 고교의 '내신 부풀리기'에 대한 불신을 없애기 위해 평가방식을 8월말까지 뜯어고칠 예정이다. 또 폐쇄형 수능 출제방식을 문항공모 등에 의한 개방형 방식으로 점차 바꾼다. 이와 함께 이르면 2006학년도부터 수시 1학기 모집을 수시 2학기로 통합해 없앨 방침이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